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우표, "대통령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완판 비결은 '짤방력'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발행되는 우표가 연일 '핫템'으로 등극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진행된 기념우표첩 사전 예약 물량 2만 부가 순식간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며, 기존의 엄숙하고 경건했던 대통령 기념우표의 공식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진 선택이 미쳤다", "이런 우표는 처음 본다"는 반응과 함께 추가 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이번 기념우표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연 '파격적인 이미지 선정'에서 비롯됐다. 통상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던 역대 대통령 우표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 호탕하게 웃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다정한 순간 등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사진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앞서나가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를 허겁지겁 쫓아가는 장면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짤방(재미있는 사진)'으로 회자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딱 이재명 같다", "사진 고르는 센스 대박"이라는 찬사로 이어지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우표에 이 대통령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결의'와 '국민주권 정부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대중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인간 이재명'의 매력에 더 열광하는 모습이다. "우표 말고 사진만 따로 갖고 싶다", "고화질로 풀어달라", "돈이 있어도 못 사네" 등 애정 어린 반응들은 이 우표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는 취임 100일째인 9월 11일에 정식 발행된다. 총 발행 물량은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로, 우표와 소형시트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사전 예약에 실패했더라도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총괄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펀(Fun)' 코드를 통해 대중을 사로잡은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가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대통령 기념품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