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메달보다 '멸공'이 먼저? 사상구청 양궁선수의 극우 SNS에 체육계 발칵... '자격 박탈' 위기

 부산 사상구청 소속 양궁 선수가 SNS에 극우 성향의 게시물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사상구청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나섰다.20일 보도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양궁선수단 소속 장채환 선수에 대해 내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채환 선수는 지난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또한 투표소 안내물을 배경으로 손등에 기표 도장을 두 번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릴스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극우 성향의 다수 SNS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했다.이러한 행동이 알려지자 장채환 선수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가대표 신분인 장채환 선수가 이와 같은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명시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사상구청 전자민원창구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 소속 팀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사상구청은 대한체육회의 징계 수위를 지켜본 후 내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양궁팀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한편, 대한양궁협회도 장채환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의 적절성, 그리고 공적 지원을 받는 선수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언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채환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체육회와 양궁협회의 징계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사상구청의 계약 해지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스포츠계와 시민들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