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라운드 출신이 야수 최고액 계약... 송성문의 다음 목표는 메이저리그?

 키움 히어로즈가 내야수 송성문과 파격적인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키움 구단은 4일 "송성문과 지난 3일 고척 롯데 자이언츠전이 끝난 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계약 조건은 6년 120억 원 전액 보장으로, 옵션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는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여섯 번째로 총액 100억 원을 넘어선 사례다. 보장 연봉 기준으로는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한화 투수 류현진(8년, 총액 170억 원)을 제외하면, SSG 투수 김광현의 131억 원(4년, 인센티브 2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야수 중에서는 구자욱의 90억 원(5년, 인센티브 3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이다.2015년 히어로즈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아 고졸 신인으로 입단했던 송성문은 이번 계약으로 사실상 '원클럽맨'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도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송성문은 올 시즌이 끝난 후 포스팅 도전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송성문을 포함한 한국 선수들을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지난주에는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가 인천 키움-SSG전을 3경기 연속 관찰하기도 했다.송성문도 "한국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가 "걸맞은 성적을 내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6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키움 구단은 송성문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송성문은 올 시즌 이후부터 계속 포스팅 도전이 가능한 상태다. FA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키움과의 계약 기간 종료인 2031시즌이 끝나야 하지만, 포스팅 도전은 다년 계약 기간 중에도 계속 가능하다.키움 구단은 "우리 구단은 실력과 자격을 갖춘 선수들의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해외 리그 도전에 협조해왔고,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응원해왔다"고 밝혔다.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으로 이어지는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라는 별명처럼 포스팅 제도를 가장 적극 활용해온 구단이기도 하다.키움 구단은 "송성문이 충분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해외 구단이 있다면, 송성문과 서로 협의해서 포스팅 도전을 수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성문과 6년 120억 전액 보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기간 중에라도 송성문이 좋은 대우를 받고 메이저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포스팅을 수락해줄 수 있다는 것이 키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