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아볼 수 없이 변해 파양된 유기견... 빨간 상처까지 발견돼 '충격'

 강원도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새 가족을 만나 입양됐던 유기견이 불과 7시간 만에 파양된 후 풍성했던 털이 모두 깎여 망가진 상태로 돌아와 충격을 주고 있다.강릉시동물사랑센터는 20일 공식 SNS에 '7시간 만에 파양, 그리고 털이 망가진 채 돌아온 쿠노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2살 수컷 쿠노는 전날(19일) 오후 1시 30분경 새 가족에게 입양되어 보호소를 떠났지만, 단 7시간 만에 입양자는 "기존 반려견과 합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 의사를 밝혔다.입양 전 쿠노는 사모예드와 차우차우를 섞은 듯한 풍성하고 매력적인 털을 자랑했다. 그러나 파양되어 돌아온 쿠노의 모습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센터 측은 "자가미용으로 엉망이 된 털만 남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파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데 이 친구의 매력을 어떻게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더욱 마음 아픈 것은 털뿐만 아니라 쿠노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센터 측은 "털은 엉망으로 망가졌고 아이의 마음까지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쿠노는 여전히 해맑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쿠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전했다.쿠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센터로 돌아왔을 때도 시무룩한 모습이 아닌, 몸을 부비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센터 측은 "쿠노는 아직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을 때 진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 털은 지금은 망가졌지만 다시 자랄 것"이라며 평생 함께할 준비가 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건 학대다.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털을 깎나. 사진 중간중간 잘 보면 빨간 상처들도 보인다. 저런 집에서 빨리 나온 건 정말 천만 다행인데 그 7시간이 너무 끔찍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양했던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건가. 털 상태를 보아하니 자가미용은 핑계고 실습용으로 데려갔던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일부 네티즌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입양한 것 같다. 안 그러고서야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며 입양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쿠노의 사연은 무책임한 입양과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