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논란 4년... '영구제명' 이재영, 일본서 충격적 재기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 배구계를 떠났던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이재영(28)이 4년 만에 일본 프로배구 무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일본 SV리그 1부 소속 히메지 배구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이재영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히메지 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갖춘 아웃사이드 히터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영입 소감을 전했다. 오사카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하는 히메지는 지난 시즌 SV리그 여자부 1부 리그에서 14개 구단 중 6위를 기록한 중위권 팀이다.이번 영입은 히메지 구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들은 올해 초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재영의 경기력을 점검한 후 영입을 추진했다. 다만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고려해 시즌 초반에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고 서서히 팀에 합류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영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연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랜 공백기와 과거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에게는 프로 선수로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재영은 한국 여자배구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으나, 2021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은 그를 영구제명했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이재영은 한국 배구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이후 그는 동생 이다영과 함께 그리스 프로리그로 진출했지만, 무릎 부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팀을 이탈하게 됐다. 그리스 리그 이후 한국 V리그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한동안 SNS를 통해 사실상 은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그러나 일본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이재영은 다시 한 번 배구 인생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히메지 구단을 통해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뛰고 싶었다"며 "지나온 일들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배구는 내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이재영의 이번 일본 진출은 단순한 선수 이적을 넘어 논란 속에 중단됐던 선수 생활의 재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에서는 사실상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일본 무대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히메지 구단은 이재영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과거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시즌 초반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다. 이재영이 데뷔할 히메지의 2025-2026시즌 개막전은 오는 10월 10일 오사카 마벨러스와의 경기로 예정돼 있다.이제 이재영에게는 과거의 논란을 뒤로하고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일본 SV리그에서의 활약이 그의 배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배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