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생일에 '장애인 공연' 고용... 바르셀로나 신성 야말의 '충격적 취미' 드러나

 바르셀로나의 떠오르는 스타 라민 야말(18)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공연자로 고용해 스페인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BBC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사회권리부가 야말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2007년 7월 13일생인 야말은 18번째 생일을 맞아 바르셀로나에서 50km 떨어진 올리벨라의 한 저택에서 파티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르셀로나 팀 동료들을 비롯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이 공연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왜소증은 지체 장애의 한 종류로, 성인 남성은 145cm 이하, 성인 여성은 140c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연골무형성증과 같은 특정 증상이 뚜렷하면 만 2세부터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왜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유전 질환만 3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억제되는 연골무형성증이 있다.무형성증 및 기타 골격이형성증 환자협회(ADEE)는 야말의 행동에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오락 목적으로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21세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의 이미지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ADEE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해당 파티에서 공연했던 한 왜소증 장애인은 스페인 매체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라민 야말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일했다"고 말해 야말을 옹호했다.이 논란에 대해 바르셀로나 구단은 "선수의 개인적인 영역이라 구단에서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세계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라민 야말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55경기에 출전해 18골 25도움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 일정에 따라 이번 여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스페인 검찰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세계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