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유튜버 덕분에 뭉쳤다? 더본코리아, 점주들과 초강력 연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475560)가 일부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더본코리아는 이달 내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인 ‘상생위원회’의 긴급 개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 점주들의 모임인 점주협의회가 최근 일부 유튜버의 ‘백종원 시리즈’ 영상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요청서에는 빽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주요 브랜드 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다.점주협의회는 “일부 유튜버가 더본코리아와 그 관계자에 대해 오로지 비방과 혐오를 목적으로 과잉 감시와 추적을 일삼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악의적 유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굿바이 백종원’ 등 표적 방송 제목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서는 “새마을식당 고기, 홍콩반점 식재료는 저질재료만 사용한다더라”, “빽다방은 장사가 안돼서 원두 유통기한 때문에 500원 행사를 했다더라”, “홍콩반점 짜장면 3900원 행사는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쓰는 거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혐오성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점주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점주들의 현실적 피해와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조회수 증가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점주님들의 심각한 피해 호소에 따라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인 특정 유튜버에 대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생위원회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회복 및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