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보호, '무조건 이겨야' 벼랑 끝 한일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우승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15일 오후 7시 24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대회 최종 3차전으로, 양국의 우승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맞대결이다.이번 동아시안컵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4개국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2승을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 하지만 골 득실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중국에 3-0, 홍콩에 2-0으로 승리하며 골 득실 +5를 기록 중이다. 반면 일본은 홍콩을 6-1로, 중국을 2-0으로 제압하며 골 득실 +7로 한국을 앞서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무승부만으로는 우승이 불가능하다. 비길 경우 일본이 골 득실에서 앞서 우승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한국은 2019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며 통산 6번째 동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현재 디펜딩 챔피언인 일본은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과거 2015년, 2017년, 2019년 대회를 연달아 석권하며 대회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한 바 있어, 이번에 일본의 연속 우승을 저지하고 자국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한일전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42승 23무 1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3무 4패로 오히려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연패 중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시절이었던 2021년 3월 요코하마 평가전과 2022년 7월 나고야 동아시안컵에서 모두 0-3으로 완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이날 경기에서는 베테랑 공격수 주민규(대전)가 선봉에 선다. 그는 중국과의 1차전에서 골을 기록했으나 2차전에서는 결장했다. 또한 미드필더 이동경(김천)도 출전할 예정이다.울산 현대의 골키퍼 조현우는 전날 훈련을 앞두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한다.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실점을 '0'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한국 축구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6년 만에 동아시안컵 정상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