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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누르다 혈압 상승" 우도 해변, '오성홍기 포토존'인가 '주권 침해 존'인가?

 제주 우도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꽂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영토 주권에 대한 민감한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공공 해변에 타국 국기를 무단 설치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우도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홍기가 꽂혀 있던 곳은 우도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파악됐다. 이 깃발은 해변 맞은편에 위치한 한 카페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 직원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면사무소 측에 "우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포토존(사진 명소) 차원에서 오성홍기를 설치했다"며 "이것을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그것은 우도 전체보다는 카페에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해변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행정지도 처분을 예고했다. 공공의 자산인 해변에 특정 상업시설의 이익을 위해 타국 국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15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공장소 관리 원칙과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한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스레드와 엑스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론화됐다. 영상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태극기와 함께 오성홍기가 줄지어 꽂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도로변에는 피아노와 중국인이 선호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 모형 조화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영상을 찍은 A씨는 "오성홍기가 왜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동차를 타고 우도를 순회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우도는 중국에 내어주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A씨가 "왜 깃발을 뽑지 않았느냐"는 댓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밝힌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제주가 언제부터 중국인의 섬이 됐나",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믿기지 않는 장면"이라는 등 거센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일부는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608명으로,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130만4359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4%를 차지했다.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빌미로 공공장소에서 국가 상징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국가의 문화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의 정서, 그리고 국가의 상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대책 초읽기..집값 잡을 '최후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관망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이번 공급 시그널이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초 발표를 공언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78건에서 7월 4289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주 서울 25개 구 중 11곳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진(0.09%→0.18%), 성동(0.15%→0.19%), 마포(0.06%→0.08%)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개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거론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통해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공급 대책과 더불어 '세금 카드'의 활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김 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 개편)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며 세금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연계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공급 대책은 단순히 주택 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