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한국, 상당한 관세 내고 있다'... 美 눈치보며 시장 개방 서두르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러시아에 대한 실망감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며 "일본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지만, 우리 자동차를 받지 않아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각 국가와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나토)에게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다양하게 보낼 것이며 그들(나토)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 100%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보내면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비용을 100%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원 수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가 대러시아 제재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표현했다. "난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난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며 "그는 매우 아름답게 말하고서는 밤에 사람들을 폭격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이 내주 중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건물 보수에 25억 달러를 쓴 것을 문제 삼으며 "파월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주장해온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들에게도 시장 개방과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는 그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