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한국, 상당한 관세 내고 있다'... 美 눈치보며 시장 개방 서두르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러시아에 대한 실망감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며 "일본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지만, 우리 자동차를 받지 않아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각 국가와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나토)에게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다양하게 보낼 것이며 그들(나토)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 100%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보내면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비용을 100%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원 수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가 대러시아 제재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표현했다. "난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난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며 "그는 매우 아름답게 말하고서는 밤에 사람들을 폭격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이 내주 중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건물 보수에 25억 달러를 쓴 것을 문제 삼으며 "파월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주장해온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들에게도 시장 개방과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는 그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뒤통수 사면’ 폭로되자, 국힘 내부서 ‘배신감’ 터져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사면과는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씨,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 비공식적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뒤에서 몰래 흥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몇몇 인사들끼리의 논의인지, 송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타당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인사들은 그렇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실제로 송 위원장이 요청한 인물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고 선거권 제한까지 받은 중대 범죄자들이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업체 대표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은 윤희석 전 대변인도 가세하며 강도를 높였다. 윤 전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면 요청”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인 사면복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기득권 확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반대하던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며 송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특히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과 4일에도 공개석상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4일 아침에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발언과는 상반된 사면 요청 메시지가 같은 날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이어서 자기모순 논란도 불거졌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기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을 섰고,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에 거액을 송금해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당당히 사면을 요구한다”며 “정치인 사면은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고 주장하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1차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면 요청 건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사 과정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은 있었다”며 “이번도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사면 요청한 인물들이 당 차원에서 선정한 것인지 묻자 “그런 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한편, 사면 요청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내에서 ‘뒤로 몰래 흥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도부의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거래를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비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정치인 사면 문제를 놓고 국민적 눈높이와 당 내부 의견 조율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형이 확정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크다. 정치권은 앞으로 사면 대상 선정과 논의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결국 송언석 위원장의 메시지 공개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 갈등과 당내 신뢰 문제, 그리고 정치권 사면 정책의 근본적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 역시 사회적 약자 중심 사면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 여부는 향후 정치적 파장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