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한국, 상당한 관세 내고 있다'... 美 눈치보며 시장 개방 서두르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러시아에 대한 실망감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며 "일본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지만, 우리 자동차를 받지 않아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각 국가와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나토)에게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다양하게 보낼 것이며 그들(나토)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 100%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보내면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비용을 100%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원 수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가 대러시아 제재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표현했다. "난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난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며 "그는 매우 아름답게 말하고서는 밤에 사람들을 폭격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이 내주 중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건물 보수에 25억 달러를 쓴 것을 문제 삼으며 "파월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주장해온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들에게도 시장 개방과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는 그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