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한국, 상당한 관세 내고 있다'... 美 눈치보며 시장 개방 서두르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러시아에 대한 실망감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며 "일본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지만, 우리 자동차를 받지 않아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각 국가와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나토)에게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다양하게 보낼 것이며 그들(나토)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 100%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보내면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비용을 100%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원 수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가 대러시아 제재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표현했다. "난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난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며 "그는 매우 아름답게 말하고서는 밤에 사람들을 폭격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이 내주 중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건물 보수에 25억 달러를 쓴 것을 문제 삼으며 "파월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주장해온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들에게도 시장 개방과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는 그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결국 무릎 꿇은 강준욱, "식민지 미화·계엄 찬양"에 낙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사퇴를 수용했으며, 후임 역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임명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평가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통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특히 그의 과거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강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그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이며,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직책”이라며 “보수계 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임명했지만,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후임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리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과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부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위한 인사 판단이 국민 여론과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