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첫 NSC에서 던진 핵심‘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 및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열려, 주요 안보 현안과 대미 협상 전략,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남북 간의 단절된 통로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NSC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 대응 전략이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패키지 딜’ 등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 방안도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전반과 한미동맹 관련 점검이 이뤄졌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 여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NSC 회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석 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안보 회의로서, 대미 통상·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

 

"韓 축구 조롱하더니…" 日, 무득점 2연전에도 "문제없다" 궤변…과거 발언 재조명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일본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9월 북중미 원정 A매치 2연전에서 1무 1패,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들과 언론의 비판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도, 일본축구협회(JFA)의 기술위원장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아 더 큰 논란을 지피고 있다. 특히 과거 라이벌 한국 축구를 향해 수준 이하라고 조롱했던 인물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가게야마 마사나가 JFA 기술위원장이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전 0-0 무승부와 미국전 0-2 완패라는 결과에 대해 기술위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여러 시도를 하는 단계이며, 여기서 과제가 드러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팀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이는 불과 몇 달 전 그의 태도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가게야마 위원장은 지난 4월, U-17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패하자 "지금까지 라이벌로 경쟁하던 한국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축구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그의 조롱이 무색하게 한국은 해당 대회 4강에 올랐고, 정작 일본은 8강에서 탈락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처럼 라이벌의 일시적인 부진을 침소봉대하며 비난했던 그가, 자국 대표팀의 명백한 졸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이번 일본의 북중미 원정은 똑같은 상대를 만난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같은 기간 멕시코와 미국을 상대로 1승 1무라는 호성적을 거두며 귀국했다. 반면 FIFA 랭킹 17위 일본은 두 경기 내내 무기력한 공격력으로 일관하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저력은 온데간데없었다.결과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완패였다. 일본 언론과 팬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득점 없이 2연전을 마치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논할 자격이 있나", "1군이 아니었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역시 미국전 패배 후 "팬들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득점조차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참담한 분위기를 대변했다.그러나 현장의 감독과 여론의 분위기와는 달리, JFA 수뇌부의 생각은 딴 세상에 있는 듯하다. JFA는 이번 원정이 장거리 이동, 시차, 현지 환경 적응 등 '월드컵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게야마 위원장 역시 "모리야스 감독의 요청을 반영해 협회에서 주선한 경기이며,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현장의 절박함과 팬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정신 승리'에 가까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JFA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일본 축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