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첫 NSC에서 던진 핵심‘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 및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열려, 주요 안보 현안과 대미 협상 전략,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남북 간의 단절된 통로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NSC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 대응 전략이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패키지 딜’ 등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 방안도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전반과 한미동맹 관련 점검이 이뤄졌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 여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NSC 회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석 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안보 회의로서, 대미 통상·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

 

일주일 만에 수갑 찬 '피자가게 살인범'…드러날 '참극의 동기'는?

 서울 관악구의 한 평범한 피자가게가 하루아침에 핏빛 참극의 현장으로 변한 지 일주일.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가맹점주 A(41) 씨가 마침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퇴원함에 따라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신병을 인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상에서 잠시 멈춰있던 비극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핏빛 복수극'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사건은 지난 3일, A씨가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자 2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공격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A씨가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왔다"며, "이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확한 동기와 경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현재까지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한 이들이 각각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 임원과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이라는 점에서, A씨와 이들 사이에 심각한 사업적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 문제, 혹은 인테리어 비용 및 공사 결과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 등이 A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결국 이번 사건은 자영업의 꿈을 안고 가게를 열었을 한 개인이 시스템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그 분노가 파멸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비극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한 자영업자의 꿈이 어째서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 사회는 평범한 동네 가게에서 벌어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극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