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첫 NSC에서 던진 핵심‘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 및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열려, 주요 안보 현안과 대미 협상 전략,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남북 간의 단절된 통로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NSC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 대응 전략이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패키지 딜’ 등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 방안도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전반과 한미동맹 관련 점검이 이뤄졌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 여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NSC 회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석 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안보 회의로서, 대미 통상·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

 

조국, "자숙은 내 역할 아냐!" 호남서 민주당에 '연대+경쟁' 투트랙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숙 요구'에 대해 "자숙을 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KBS광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만든 주역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더 활성화하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냐"며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극우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호남 일정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광주에 와서 제가 광주시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라며, 앞으로 자신이 할 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력', '극우 정당 국민의힘과 싸워 영향력을 줄이는 것', '광주 정치를 정당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치로 바꾸는 것'을 꼽았다.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조 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철저히 연합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기초 단위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 후보가 더 지역에 친화적이고 주민 밀착형 정책을 가졌는지 비교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정철원 군수가 당선된 사례를 들며, 유권자들이 양당 후보의 자질, 능력, 정책을 면밀히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역설했다.조 원장은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다.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방문해 자신의 사면·복권 운동에 힘썼던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27일에는 전남·전북 지역을 찾아 종교계 예방, 청년 간담회 행사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