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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NSC에서 던진 핵심‘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 및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열려, 주요 안보 현안과 대미 협상 전략,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남북 간의 단절된 통로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NSC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 대응 전략이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패키지 딜’ 등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 방안도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전반과 한미동맹 관련 점검이 이뤄졌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 여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NSC 회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석 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안보 회의로서, 대미 통상·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

 

송언석 "노동자 쇠사슬 끌려갈 때 '명비어천가' 부르나"…한미회담 정면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단상에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신랄한 사자성어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설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의회 폭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띄우는 '내란 청산'과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파괴하고 보수 궤멸을 통해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는 흉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 대표를 향해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적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 파괴에만 골몰하는 여권의 행태를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빗대며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정치, 경제, 안보 세 분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소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낙인찍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며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꼬았다.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명명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과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역으로 제안했다.안보 및 외교 분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 폄하하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갈 때,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외교 성과 홍보를 강하게 질타했다.송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 향후 정국의 험로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