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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NSC에서 던진 핵심‘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 및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열려, 주요 안보 현안과 대미 협상 전략,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남북 간의 단절된 통로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NSC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 대응 전략이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패키지 딜’ 등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 방안도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전반과 한미동맹 관련 점검이 이뤄졌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 여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NSC 회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석 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안보 회의로서, 대미 통상·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

 

극우 게시물 논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충격 해명

 양국 국가대표 장채환(부산 사상구청) 선수가 자신의 SNS에 극우 성향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장채환은 17일 스레드를 통해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장채환은 "나 때문에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팀, 소속팀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올린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령을 내리셨을 때 왜 지금 계엄령을 이 시대에 내리셨을까 의문을 갖고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중도좌파보단 보수우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도 밝혔다.장채환은 "개인 SNS에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 선거 정황과 보수적인 내용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저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논란이 된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장채환은 인스타그램에 '중국이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 오고∼ 우리 중국은 쎼쎼 주한미군 가지 마요…'라는 문구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음모론과 지역 비하, 정치적 극단주의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국가대표 선수가 이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대표 선수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이에 대해 대한양궁협회는 "SNS 사용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장채환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들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경계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우,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현과 공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장채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SNS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