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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NSC에서 던진 핵심‘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 및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열려, 주요 안보 현안과 대미 협상 전략,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국내 정치 상황, 한반도의 특수성,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남북 간의 단절된 통로를 회복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NSC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 대응 전략이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패키지 딜’ 등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 방안도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전반과 한미동맹 관련 점검이 이뤄졌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 여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NSC 회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석 원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안보 회의로서, 대미 통상·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

 

"목걸이 이야기 몰라?" 김건희 여사 오빠, '함구령' 받은 듯 특검서 입 꾹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자신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 목걸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체적인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이고, 누군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지난 28일 특검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목걸이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목걸이가 장모의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경위나 진품 여부 등에 대해 일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 거부는 특검팀의 수사에 난항을 예고하는 동시에, 목걸이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되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김진우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압수한 목걸이가 만약 모조품으로 판명되더라도, 김 여사 측이 애초 진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를 대비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번 목걸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가 명시된 점은 특검의 수사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특정 청탁과 함께 이 고가 목걸이를 받았을 가능성을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목걸이가 청탁의 대가로 확인된다면, 그다음 수사 대상은 김 여사 측이 실제로 해당 청탁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로,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