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 풍년! 반나절 배송부터 기절꽃게까지, 유통가 이색 경쟁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가을 미식의 상징인 햇꽃게가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이에 발맞춰 국내 주요 유통 채널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가을 꽃게 판매 대전'에 돌입, 신선도와 가격을 앞세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온라인 유통 시장의 선두 주자인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꽃게 기획전'으로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특히 24일까지 카드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활꽃게(산꽃게) 100g을 76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는 대형마트의 최저가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지난해 금어기 해제 직후 꽃게 기획전에서 '완판'을 기록했던 성공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쿠팡은 올해 꽃게 매입 산지를 신진도, 격포, 법성포, 신안, 진도 등 전국 5곳으로 크게 늘렸으며, 매입 물량 역시 지난해 꽃게철 대비 약 2배 가까이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단연 '산지직송' 시스템이다. 진도, 완도 등 전국 산지에서 새벽에 하역된 꽃게는 쿠팡의 미니 물류센터로 즉시 이동, 엄격한 검수와 포장 과정을 거친다. 이후 배송 캠프로 옮겨져 다음 날 새벽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되는 '반나절 배송' 시스템은 최대 400~500km 떨어진 곳까지도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전달한다. '피시원 신진도 산지직송 이력추적 햇꽃게'와 같은 주요 상품은 QR코드를 통해 생산지, 포장일자, 생산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완판 성공에 힘입어 물량을 늘리고 산지를 확대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역 어민의 판로 확대와 상생을 통한 지역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쿠팡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형마트 3사 역시 각기 다른 전략으로 맞불을 놓으며 '가을 꽃게 대전'에 참전했다.이마트는 24일까지 사흘간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에게 꽃게를 100g당 760원에 판매하며 쿠팡과 동일한 '최저가' 전략을 펼쳤다. 당초 행사 가격을 788원으로 책정했다가 하향 조정한 것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홈플러스는 오는 27일까지 활꽃게(냉수마찰 기절꽃게)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100g당 1090원에 판매한다. '냉수마찰 기절꽃게'는 살아있는 꽃게를 차가운 물에 넣어 활동을 둔화시켜 배송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신선도를 극대화하는 홈플러스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이라는 가치를 어필하고 있다.롯데마트는 27일까지 활꽃게를 100g당 992원에 내놓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신선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유통업계 전반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꽃게 판매 경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가을 꽃게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올가을 밥상 위에는 꽃게찜, 꽃게탕 등 풍성한 꽃게 요리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