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 손흥민에 '1년 계약 연장' 제안... LA FC의 '거액 제안'과 맞대결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의 거액 제안으로 이적이 유력해 보였던 상황에서, 토트넘이 적극적인 잔류 의지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토마스 프랑크 신임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프랑크 감독은 '맨 인 블레이저스'와의 대화에서 "손흥민은 매우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훈련에서 열심히 임하고 있고 동료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리더십도 인상적"이라며 "그는 다음 시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손흥민은 왼쪽 측면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라며 그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이는 부임 초기 "그의 미래에 대해선 5~6주 후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를 '손흥민 잔류의 청신호'로 해석하고 있다.'TBR풋볼'은 손흥민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다소 부진했음에도 프랑크 감독이 그의 훈련 태도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전문 기자 잭 피트 브루크도 "손흥민이 떠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잔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모든 건 손흥민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구단도 그의 선택을 존중할 계획"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은 영국 '팀토크'가 전한 계약 연장 추진 소식이다.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재계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2026년 6월까지인 계약이 2027년 여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적료 확보용이 아니라 실제로 손흥민을 전력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분석이다.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로 마케팅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풋볼런던'은 아시아 투어 기간 동안 손흥민이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환호를 받았다며 그의 글로벌 마케팅 파워에 주목했다. 이는 경기력뿐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손흥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반면, LA FC의 손흥민 영입 시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LAFC는 손흥민에게 공식 제안을 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선수 본인의 결정이 남았다"고 밝혔고, '기브미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도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스페인 '아스' 미국판은 "LA 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직접 영국을 찾았으며, 8월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구체적인 협상 상황을 보도했다.결국 최종 결정은 손흥민 본인에게 달려 있다. 'BBC' 등 주요 영국 언론은 "뉴캐슬전 이후 손흥민의 거취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8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전이 향후 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토트넘과의 여정을 계속할지는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