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사자보이즈 등장! 'K-POP 데몬 헌터스'가 바꾼 서울 풍경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박스오피스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가운데, 이 열기가 한국 전통문화 체험으로 이어져 서울 도심의 한복 대여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캐릭터들이 입고 등장하는 한복 스타일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쇄도하며, K-콘텐츠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의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40대)는 최근 "열흘에서 보름 전부터 '케데헌' 이야기를 하며 한복을 찾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영화 속 '사자보이즈' 캐릭터와 유사한 두루마기 스타일의 한복을 제작 주문하는 등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이른 오전에도 안국역 인근 한복 대여점들은 각양각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들로 북적이며 '케데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또 다른 한복 대여점 사장 김지영 씨(가명, 30대) 역시 '사자보이즈' 의상 제작에 돌입했으며, 매장에 '케데헌' OST를 틀어놓으면 외국인들이 따라 부르는 등 영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두루마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입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케데헌'을 통해 두루마기의 멋을 알고 일부러 찾아 입는 외국인들이 늘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아직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두루마기를 찾는 이들이 하루 4~5명에 달할 정도다.북촌한옥마을과 고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케데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 보스턴에서 온 드메이비와 메디는 '케데헌'을 두 번이나 봤다며 '사자보이즈' 한복이 있었다면 입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SNS에서 '싱어롱'(sing-along) 상영회에서 '케데헌' 캐릭터 복장을 한 이들이 많았다고 전하며 영화의 파급력을 짐작게 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일란 씨도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케데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라디오에서도 노래가 나온다"며 영화의 인기를 증언했다.'케데헌'의 영향은 한복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로도 확장되고 있다. 영화 속 '헌트릭스' 멤버들이 주인공 루미의 목소리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한의원과 유사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최근 방문객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일 공개된 '케데헌'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최근 싱어롱 상영회에서도 1600만~1800만 달러의 티켓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 개봉 영화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케데헌'이 K-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