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홈런 1위 오타니, 글래스노우 12K 호투... 다저스 9회 2아웃 '포기는 없다' 드라마틱 승리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5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극적인 승리에 기여했다. 24일(한국시각)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오타니는 2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홈런 2득점 1타점을 기록했다.1회 첫 타석부터 오타니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주자 없는 1사 상황에서 미네소타 선발 크리스 패댁의 3구 한가운데 커브를 통타해 중앙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이는 오타니의 시즌 37호 홈런으로, 에우헤니오 수아레즈(애리조나)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홈런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이로써 오타니는 지난 20일 밀워키전부터 시작된 홈런 행진을 5경기 연속으로 이어갔다.오타니의 시즌 성적은 이날 경기 후 타율 0.273, OPS 0.99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타석에서는 다소 고전했다. 3회와 6회 타석에서는 모두 삼진을 당했고, 8회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한국인 선수 김혜성은 이날 7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2타수 무안타에 삼진 2개로 부진했다. 5회까지 두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난 김혜성은 7회 1사 1, 2루 찬스에서 대타 미겔 로하스와 교체됐다. 김혜성의 시즌 성적은 타율 0.313, OPS 0.770이 됐다.경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다저스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8회까지 2-3으로 뒤지던 다저스는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기적 같은 역전극을 펼쳤다. 무키 베츠가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오타니가 고의사구로 1, 2루 상황을 만들었다. 이어 에스테우리 루이즈의 볼넷으로 만루가 됐고, 프레디 프리먼이 좌익수 방면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다. 좌익수 베이더의 다이빙 캐치 시도가 실패하면서 베츠와 오타니가 홈을 밟아 다저스는 4-3으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다저스 선발 타일러 글래스노우는 7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12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패 없이 물러났고, 앤서니 반다가 1이닝 무실점으로 행운의 승리투수가 됐다.이날 경기에서 다저스는 무키 베츠(유격수)-오타니 쇼헤이(지명타자)-테오스카 에르난데스(우익수)-프레디 프리먼(1루수)-앤디 파헤스(좌익수)-달튼 러싱(포수)-김혜성(2루수)-토미 현수 에드먼(3루수)-제임스 아웃맨(중견수)의 선발 라인업으로 나섰으며, 미네소타는 바이런 벅스턴(중견수)-윌리 카스트로(좌익수)-트레버 라나크(우익수)-라이언 제퍼스(포수)-코디 클레멘스(2루수)-타이 프랭스(1루수)-맷 월너(지명타자)-로이스 루이스(3루수)-브룩스 리(유격수)의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