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7세 노장의 충격적 부활... 디그롬, '2565억 계약' 배신자에서 사이영상 후보로

제이콥 디그롬이 부상의 그늘을 걷어내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한때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던 디그롬은 텍사스 레인저스 이적 후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올 시즌 놀라운 복귀를 알리며 사이영상 경쟁에 뛰어들었다.2010년대 뉴욕 메츠의 에이스였던 디그롬은 2014년 데뷔 시즌에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수상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연속으로 사이영상을 차지하며 리그 최고의 투수로 인정받았다. 특히 2018시즌에는 평균자책점 1.70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했다.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5년 1억 8500만 달러(약 2565억 원)의 거액 계약을 맺고 텍사스로 이적했지만, 2023시즌 중반 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2023시즌 초반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67로 호투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시즌 막판 3경기 복귀에 그쳤던 그는 37세라는 나이와 부상 이력으로 인해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하지만 디그롬은 클래스가 영원함을 증명했다. 3월 31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복귀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4월 30일 애슬레틱스전에서는 6이닝 7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시즌 첫 승을 거두었다. 이후 꾸준히 승수를 쌓아가며 현재 19경기에 출전해 112⅓이닝을 소화, 9승 2패 평균자책 2.32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 중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100이닝을 넘겼다는 것과 2021년 이후 4년 만에 통산 6번째 올스타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약에 MLB.com은 디그롬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다크호스로 지목했다.현재 사이영상 경쟁은 지난해 만장일치 수상자인 타릭 스쿠발(디트로이트)과 헌터 브라운(휴스턴)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스쿠발은 올 시즌 20경기 10승 3패 평균자책 2.19로 여전히 강력한 수상 후보지만, MLB.com은 "디그롬을 비롯한 몇몇 투수들은 이 경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MLB.com은 "디그롬의 경우 마운드에서 다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건 꽤나 특별한 경험"이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5번의 선발 등판에서 단 197⅓이닝만을 던진 디그롬은 올해 112⅓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32, 113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조명했다.만약 디그롬이 세 번째 사이영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MLB 역대 12번째로 3회 이상 사이영상을 수상하는 투수가 될 것이다. MLB.com은 "부상으로 인해 30대의 많은 시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