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브라질에 5배 관세 폭탄..브라질 “타협 없다” 강력 맞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 등 8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무역전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배 수준으로 인상하며, 동시에 브라질 내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다. ‘반미’ 성향의 신흥시장 연합체 브릭스(BRICS)의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즉각 강력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미국과 브릭스 국가들 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정치적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엑스(X)에 “브라질은 주권 국가로서 독립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의 설교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같은 날 브라질 외교부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를 불러 트럼프가 언급한 브라질 검찰 수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게 보낸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지난해 브라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5배로 올린 것으로,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68억 달러(약 9조 3,400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서한에서 트럼프는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언급하며 “나와 다른 정상들은 보우소나루를 존경한다”면서도 “현재 브라질 정부가 보우소나루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망신”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보우소루에 대한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정치적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하며 과격한 우파 정책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좌파 진영의 룰라에게 패배했지만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2023년 1월에는 지지자들이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선거 불복 시위를 벌였고, 브라질 검찰은 쿠데타 모의 및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 등의 혐의로 보우소나루와 참모진을 포함한 34명을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보우소나루를 공개 옹호해 왔으며, 이번 관세 부과 직전인 이달 7일에도 “브라질이 보우소나루를 끔찍하게 다루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은 국제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이번 관세 부과가 단순 무역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긴장과 맞물린 배경에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관계도 자리 잡고 있다.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시장 연합체로 현재 1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브릭스를 겨냥한 포괄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어, 브릭스 국가들과 미국 간 무역·정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브라질 외에도 필리핀에 2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는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함께 통보했다. 이로써 트럼프가 이번 달 관세율을 통보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인상됐으며, 스리랑카, 이라크, 리비아, 몰도바는 일부 인하됐다. 알제리는 관세율이 유지됐다.

 

이 가운데 브릭스 관련 국가는 브라질뿐이며, 인도는 현재 미국과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인도네시아도 미국 투자를 확대하며 이달 중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아직 상호관세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같은 날 수입산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8월 1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선언했다. 구리는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소재로, 트럼프는 “도대체 왜 우리의 어리석고 졸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산업을 죽였는가?”라며 관세 부과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정책과 정치적 발언은 브라질 및 브릭스와 미국 간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무역 및 외교 무대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내 정치 문제를 관세 문제에 결부시켜 내정 간섭 논란을 촉발한 이번 사태는 미-브라질 관계뿐 아니라 브릭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엔 날개, 기업엔 올가미..기업들, ‘더 센 상법’에 초비상

 기업들이 연일 국회를 통과하는 규제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노동권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처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이어 25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계는 충격에 빠진 상태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180명이 찬성하며 여당의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됐다. 개혁신당 의원 두 명이 기권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데 이어 추가적인 기업 규제책이 통과된 것이다.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을 가장 큰 우려로 꼽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 사냥꾼들이 국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해외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이는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기업의 장기 투자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동계와 관련한 변화도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하루 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혔으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철강업계에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손배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에도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도체 업계 역시 걱정이 크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 기술 인재 확보에 매달려야 하는 시점에 줄을 잇는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삼성전자 협력사 노조가 최근 통상임금 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를 직접 상대로 요구에 나선 사례는 대기업 노조 투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정치권의 행보는 정부 기조와도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투자 확대와 대미 협력을 주문해 왔다. 지난 6월 6대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진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미 투자 보류 여부를 고민 중인데, 주주소송과 파업 리스크까지 떠안으라면 신규 투자를 감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기업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존중해야 하지만,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투자 확대 압박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어지는 현 상황이 기업인들에게는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재계 총수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사절단 명단에 포함됐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도 동행했다. 이번 방미 일정은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대미 투자 논의가 핵심 의제지만, 국내에 남은 규제 환경은 총수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재계는 현재 상황을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발목을 잡는 이중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역할을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규제 입법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 환경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투자 감소, 고용 축소,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권이 단기적인 노동·주주 권리 강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