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브라질에 5배 관세 폭탄..브라질 “타협 없다” 강력 맞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 등 8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무역전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배 수준으로 인상하며, 동시에 브라질 내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다. ‘반미’ 성향의 신흥시장 연합체 브릭스(BRICS)의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즉각 강력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미국과 브릭스 국가들 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정치적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엑스(X)에 “브라질은 주권 국가로서 독립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의 설교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같은 날 브라질 외교부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를 불러 트럼프가 언급한 브라질 검찰 수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게 보낸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지난해 브라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5배로 올린 것으로,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68억 달러(약 9조 3,400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서한에서 트럼프는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언급하며 “나와 다른 정상들은 보우소나루를 존경한다”면서도 “현재 브라질 정부가 보우소나루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망신”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보우소루에 대한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정치적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하며 과격한 우파 정책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좌파 진영의 룰라에게 패배했지만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2023년 1월에는 지지자들이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선거 불복 시위를 벌였고, 브라질 검찰은 쿠데타 모의 및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 등의 혐의로 보우소나루와 참모진을 포함한 34명을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보우소나루를 공개 옹호해 왔으며, 이번 관세 부과 직전인 이달 7일에도 “브라질이 보우소나루를 끔찍하게 다루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은 국제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이번 관세 부과가 단순 무역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긴장과 맞물린 배경에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관계도 자리 잡고 있다.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시장 연합체로 현재 1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브릭스를 겨냥한 포괄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어, 브릭스 국가들과 미국 간 무역·정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브라질 외에도 필리핀에 2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는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함께 통보했다. 이로써 트럼프가 이번 달 관세율을 통보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인상됐으며, 스리랑카, 이라크, 리비아, 몰도바는 일부 인하됐다. 알제리는 관세율이 유지됐다.

 

이 가운데 브릭스 관련 국가는 브라질뿐이며, 인도는 현재 미국과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인도네시아도 미국 투자를 확대하며 이달 중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아직 상호관세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같은 날 수입산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8월 1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선언했다. 구리는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소재로, 트럼프는 “도대체 왜 우리의 어리석고 졸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산업을 죽였는가?”라며 관세 부과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정책과 정치적 발언은 브라질 및 브릭스와 미국 간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무역 및 외교 무대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내 정치 문제를 관세 문제에 결부시켜 내정 간섭 논란을 촉발한 이번 사태는 미-브라질 관계뿐 아니라 브릭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