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힘 '야당만 죄인인가?'..특검의 칼끝에 폭발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자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이 여당에만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 선택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 이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며 “급기야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역시 야당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관련 사범의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범죄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군부독재의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재방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상적 속행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우리는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재구속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고, 특검 자체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치적 반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尹 파면 축하' 잔치 벌인 치킨집 사장님..눈뼈 파면 당했다!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한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갈등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이념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폭력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지난달 28일 밤 11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에서 50대 업주 A씨가 4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가게 전광판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띄워 놓았는데, 이를 본 손님 B씨가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격렬한 말다툼은 이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고,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상해진단서에는 A씨가 폐쇄성 안와상 골절이라는 중상과 함께 볼 찰과상까지 입었음이 명시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B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폭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피해 업주 A씨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소신을 과감히 드러내는 치킨집 사장'으로 상당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가게 전광판을 통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표출하며 여러 차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지난 대선 전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진영 간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행보로 인해 한때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입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본사 측은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며 일단락된 바 있다.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우발적인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타인의 불편함이나 반대 의견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