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칼날에 무너지는 NASA...핵심 인재 2000명 '엑소더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감원 요구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급 직원 2000여 명이 조기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유출은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과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최소 2145명의 NASA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퇴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공무 담당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감원 규모는 2694명에 달한다. 이는 백악관이 당초 요구한 5000명 이상의 감원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NASA의 2026 회계연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25%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248억 달러(약 34조1000억 원)에서 188억 달러(약 25조8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NASA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감원은 NASA의 10개 지역 센터 전체와 달 탐사 계획, 심해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현재까지 퇴직에 합의한 인원이 백악관이 요구한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달 하순까지 더 많은 직원이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감원으로 NASA의 핵심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세기 만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다시 보내려는 아르테미스 계획 등 주요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폴리티코는 NASA를 떠나는 핵심 연구·기술자들이 최근 사업을 확장 중인 민간 우주기업에 다수 영입되면서, 이들이 다시 기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ASA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우주 탐사 역량 약화는 글로벌 우주 협력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요구는 단순히 NASA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우주 패권과 국제 우주 협력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