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칼날에 무너지는 NASA...핵심 인재 2000명 '엑소더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감원 요구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급 직원 2000여 명이 조기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유출은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과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최소 2145명의 NASA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퇴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공무 담당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감원 규모는 2694명에 달한다. 이는 백악관이 당초 요구한 5000명 이상의 감원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NASA의 2026 회계연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25%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248억 달러(약 34조1000억 원)에서 188억 달러(약 25조8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NASA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감원은 NASA의 10개 지역 센터 전체와 달 탐사 계획, 심해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현재까지 퇴직에 합의한 인원이 백악관이 요구한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달 하순까지 더 많은 직원이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감원으로 NASA의 핵심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세기 만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다시 보내려는 아르테미스 계획 등 주요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폴리티코는 NASA를 떠나는 핵심 연구·기술자들이 최근 사업을 확장 중인 민간 우주기업에 다수 영입되면서, 이들이 다시 기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ASA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우주 탐사 역량 약화는 글로벌 우주 협력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요구는 단순히 NASA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우주 패권과 국제 우주 협력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수는 'OECD 꼴찌', 병원 방문은 '세계 1위'...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순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인력과 의료 이용 간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과 의료 시설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2023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OECD 평균인 3.9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학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간호 인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약간 적지만, 전문 간호사만 놓고 보면 5.2명으로 OECD 평균(8.4명)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35명)을 상회했다.반면 의료 시설과 장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4.2개)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료장비 보유 대수도 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CT는 45.3대로 OECD 평균(각각 21.2대,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 MRI 이용량은 연평균 13.2%, CT 이용량은 8.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5회)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7.5일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OECD 평균(8.1일)의 두 배 이상이었다.보건의료 지출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7.2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었다.이러한 통계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반면, 병상 수와 의료장비, 진료 횟수는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