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칼날에 무너지는 NASA...핵심 인재 2000명 '엑소더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감원 요구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급 직원 2000여 명이 조기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유출은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과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최소 2145명의 NASA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퇴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공무 담당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감원 규모는 2694명에 달한다. 이는 백악관이 당초 요구한 5000명 이상의 감원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NASA의 2026 회계연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25%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248억 달러(약 34조1000억 원)에서 188억 달러(약 25조8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NASA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감원은 NASA의 10개 지역 센터 전체와 달 탐사 계획, 심해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현재까지 퇴직에 합의한 인원이 백악관이 요구한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달 하순까지 더 많은 직원이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감원으로 NASA의 핵심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세기 만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다시 보내려는 아르테미스 계획 등 주요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폴리티코는 NASA를 떠나는 핵심 연구·기술자들이 최근 사업을 확장 중인 민간 우주기업에 다수 영입되면서, 이들이 다시 기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ASA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우주 탐사 역량 약화는 글로벌 우주 협력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요구는 단순히 NASA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우주 패권과 국제 우주 협력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