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칼날에 무너지는 NASA...핵심 인재 2000명 '엑소더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감원 요구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급 직원 2000여 명이 조기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유출은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과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최소 2145명의 NASA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퇴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공무 담당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감원 규모는 2694명에 달한다. 이는 백악관이 당초 요구한 5000명 이상의 감원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NASA의 2026 회계연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25%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248억 달러(약 34조1000억 원)에서 188억 달러(약 25조8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NASA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감원은 NASA의 10개 지역 센터 전체와 달 탐사 계획, 심해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현재까지 퇴직에 합의한 인원이 백악관이 요구한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달 하순까지 더 많은 직원이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감원으로 NASA의 핵심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세기 만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다시 보내려는 아르테미스 계획 등 주요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폴리티코는 NASA를 떠나는 핵심 연구·기술자들이 최근 사업을 확장 중인 민간 우주기업에 다수 영입되면서, 이들이 다시 기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ASA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우주 탐사 역량 약화는 글로벌 우주 협력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요구는 단순히 NASA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우주 패권과 국제 우주 협력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