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3000원에 '한강 파노라마뷰' 직관? 역대급 가성비 출퇴근길 열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며 흐르던 한강이 이제 단순한 풍경을 넘어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새로운 대중교통의 길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 번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역사적인 첫 출항에 나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꽉 막힌 도로와 복잡한 지하철에서 벗어나, 강물의 흐름을 따라 여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시도다.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출발해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을 거쳐 잠실에 도착하는 총 28.9km 구간을 운항한다. 초기 운영 단계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시민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하며 여유로운 스케줄을 제공한다.본격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된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개시하며,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의 급행 노선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증편 운항이 시작되면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전 구간을 이동할 경우, 급행 노선은 82분, 모든 선착장에 정차하는 일반 노선은 1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월 말 이후 4척의 선박을 추가로 도입해 연내 총 12척의 선박으로 왕복 48회까지 운항을 확대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요금은 편도 3,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기존 버스나 지하철과 동일하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라면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강버스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한강을 따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한강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전망대'를 표방한다. 파노라마 통창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다채로운 풍경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여의도에서 압구정으로 향하는 구간에서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서울타워가 한눈에 들어오고, 옥수와 뚝섬 사이에서는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던 청담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진 뒤에는 그 매력이 배가된다. 여의도의 '서울달' 조형물부터 63빌딩, 한강철교, 세빛섬, 노들예술섬, 그리고 반포대교의 명물인 달빛무지개분수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들이 눈앞에서 황홀하게 펼쳐진다.서울시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야외 난간은 당초 설계안이었던 1m에서 1.3m로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등 서울의 랜드마크 이름을 붙여 친근함을 더했다. 선내에는 커피와 베이글 등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거치대 20대와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석 4석도 구비했다. 모든 좌석에는 개인용 접이식 테이블과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다.버스뿐만 아니라 선착장 역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7개 모든 선착장에는 편의점, 카페, 치킨, 라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점해 승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여의도 선착장에는 스타벅스가, 잠실 선착장에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가 문을 열었으며, 망원 선착장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운영되는 등 각 선착장마다 특색 있는 매력을 뽐낸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강 위는 물론 각각의 선착장 또한 문화와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