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7연패→3연승! NC에서 온 '구원 투수' 한재승, 1승·1세이브·1홀드 '트리플 크라운' 달성

 KIA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불펜 위기를 극복하며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5일 부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2-0 완승을 거둔 KIA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이날 경기에서 선발투수 제임스 네일은 6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이후 불펜진이 완벽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성영탁, 한재승, 전상현이 각각 1이닝씩 무실점으로 던지며 승리를 지켜냈다. 특히 마무리 정해영이 팔꿈치 근육 문제로 등판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상현이 365일 만에 세이브를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했다.KIA는 후반기 초반 불펜 붕괴로 7연패에 빠지며 위기를 맞았다. 후반기 첫 8경기에서 불펜 평균자책점이 8.48로 리그 9위에 그쳤고, 전반기까지 2위를 추격하던 팀은 7위까지 추락해 5강권 진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이런 위기 속에서 이범호 감독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KIA는 NC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투수 김시훈, 한재승과 내야수 정현창을 영입하고, 외야수 최원준,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를 내주었다. 이범호 감독과 이호준 NC 감독이 직접 카드를 맞추며 성사된 이번 트레이드는 KIA 불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트레이드 이후 KIA의 불펜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최근 4경기에서 불펜 평균자책점 1.06을 기록하며 리그 2위로 올라섰다. 이 기간 동안 LG 트윈스(0.50)만이 KIA보다 나은 성적을 냈다. 홀드 1위(24개)였던 조상우가 2군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특히 NC에서 영입한 한재승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KIA 이적 후 3경기에 등판한 한재승은 1승, 1세이브, 1홀드를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2.45의 호투를 펼쳤다. 그는 KIA의 3연승 경기에 모두 출전해 승리에 기여했다. 함께 영입된 김시훈도 2⅓이닝 무실점 호투로 1승을 거두며 기대에 부응했다.KIA 포수 김태군은 두 투수의 특징을 비교하며 "김시훈은 변화구 컨트롤이 좋고, 한재승은 스트라이크존을 두루뭉술하게 보고 윽박지르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재승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처럼만 해주면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이범호 감독은 5일 롯데전 승리 후 "네일이 에이스답게 위기 상황도 잘 넘어가면서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줬고, 이어 나온 투수들도 모두 제 몫을 다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성영탁, 한재승 등 어린 투수들의 성장이 고무적"이라고 칭찬하며 남은 시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KIA는 이날 경기로 시즌 100경기를 소화했으며, 이범호 감독은 "남은 44경기도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펜 위기를 트레이드를 통해 극복한 KIA는 이제 5강 진입을 넘어 더 높은 순위를 노리며 후반기 순위 싸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전상현, 정해영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 가운데 성영탁, 한재승, 최지민 등이 조상우의 빈자리를 채우며 KIA 불펜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레이드를 통한 불펜 강화라는 이범호 감독의 결단이 KIA의 시즌 반전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