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부상 투혼' 김혜성, 6연속 삼진 굴욕 딛고 '불가능한' 멀티히트

 '6연타석 연속 삼진'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경험했던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위기 속에서 저력을 발휘했다. 부상을 안고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김혜성은 지난 27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9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2회 초 2사 상황에서 맞이한 첫 타석에서 김혜성은 상대 선발 개럿 크로셰의 시속 153.4km 패스트볼을 강하게 당겨쳐 1루수와 파울 라인 사이로 향하는 안타를 생산했다. 다른 구장이었다면 2루나 3루까지 진출할 수 있는 타구였으나, 펜웨이 파크의 독특한 구장 구조로 인해 1루에 머물러야 했다.4회 2사 1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2스트라이크 노 볼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크로셰의 패스트볼과 스위퍼를 세 차례나 연속으로 커트해내며 끈질긴 승부를 펼쳤다. 이후 2개의 볼을 골라낸 뒤 8구째 시속 156.1km의 몸쪽 패스트볼을 노려쳐 투수 옆을 지나가는 안타를 만들어냈다. 보스턴 2루수 로미 곤잘레스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글러브를 맞고 튕겨나간 이 타구 덕분에 1루 주자 에스테우리 루이스는 3루까지 진루할 수 있었다.7회에는 교체 투수 저스틴 윌슨의 시속 153.9km 하이 패스트볼에 헛스윙하며 삼진을 당했고, 9회 마지막 타석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무키 베츠를 대타로 내세우면서 더 이상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이날 김혜성은 3타수 2안타의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311, OPS를 0.760으로 끌어올렸다. 무려 15일 만에 기록한 멀티히트였다.현지 중계진도 김혜성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투수 출신으로 이날 '폭스 스포츠' 해설을 맡은 존 스몰츠는 "2스트라이크에 몰린 후 안타를 만들어 낸 이 타석이 정말 믿을 수 없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다저스 전문 기자인 '디 애슬레틱'의 파비안 아르다야 역시 개인 SNS를 통해 "엄청난 속도의 패스트볼과 뛰어난 변화구로 무장한 크로셰는 김혜성에게 이상적인 상대가 아니지만, 김혜성이 크로셰를 상대로 2개의 안타를 터트렸다"고 칭찬했다.더욱 놀라운 점은 김혜성이 부상을 안고 경기에 임했다는 사실이다.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최근 5~6경기 전부터 김혜성이 왼쪽 어깨 문제를 겪고 있었다"며 "어깨 문제가 그의 스윙에 영향을 미쳤고, 종전보다 더 많은 헛스윙이 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버츠는 김혜성이 다음 날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부상의 영향으로 김혜성은 이날 경기 전까지 후반기 7경기에서 타율 0.100(20타수 2안타), OPS 0.200에 그치는 심각한 타격 부진에 시달렸다. 맥스 먼시, 키케 에르난데스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어렵게 확보한 주전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김혜성의 투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는 이날 경기에서 2-4로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