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37세 노장의 충격적 부활... 디그롬, '2565억 계약' 배신자에서 사이영상 후보로

제이콥 디그롬이 부상의 그늘을 걷어내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한때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던 디그롬은 텍사스 레인저스 이적 후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올 시즌 놀라운 복귀를 알리며 사이영상 경쟁에 뛰어들었다.2010년대 뉴욕 메츠의 에이스였던 디그롬은 2014년 데뷔 시즌에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수상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연속으로 사이영상을 차지하며 리그 최고의 투수로 인정받았다. 특히 2018시즌에는 평균자책점 1.70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했다.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5년 1억 8500만 달러(약 2565억 원)의 거액 계약을 맺고 텍사스로 이적했지만, 2023시즌 중반 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2023시즌 초반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67로 호투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시즌 막판 3경기 복귀에 그쳤던 그는 37세라는 나이와 부상 이력으로 인해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하지만 디그롬은 클래스가 영원함을 증명했다. 3월 31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복귀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4월 30일 애슬레틱스전에서는 6이닝 7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시즌 첫 승을 거두었다. 이후 꾸준히 승수를 쌓아가며 현재 19경기에 출전해 112⅓이닝을 소화, 9승 2패 평균자책 2.32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 중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100이닝을 넘겼다는 것과 2021년 이후 4년 만에 통산 6번째 올스타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약에 MLB.com은 디그롬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다크호스로 지목했다.현재 사이영상 경쟁은 지난해 만장일치 수상자인 타릭 스쿠발(디트로이트)과 헌터 브라운(휴스턴)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스쿠발은 올 시즌 20경기 10승 3패 평균자책 2.19로 여전히 강력한 수상 후보지만, MLB.com은 "디그롬을 비롯한 몇몇 투수들은 이 경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MLB.com은 "디그롬의 경우 마운드에서 다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건 꽤나 특별한 경험"이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5번의 선발 등판에서 단 197⅓이닝만을 던진 디그롬은 올해 112⅓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32, 113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조명했다.만약 디그롬이 세 번째 사이영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MLB 역대 12번째로 3회 이상 사이영상을 수상하는 투수가 될 것이다. MLB.com은 "부상으로 인해 30대의 많은 시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