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7분 출전에 '월드클래스' 골키퍼 박살낸 이강인... '천재는 시간이 필요 없다'

 파리생제르맹(PSG)이 2025 FIFA 클럽월드컵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특히 후반 교체 출전한 이강인의 마법 같은 패스가 세계 최고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를 완벽히 속이며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1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PSG는 초반부터 강력한 공세로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했다. 전반 6분 뎀벨레가 아센시오의 실책을 틈타 볼을 빼앗아 파비안 루이스에게 연결했고, 루이스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불과 3분 뒤에는 뤼디거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뎀벨레가 직접 골망을 흔들어 2-0을 만들었다.PSG의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24분, 하키미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이후 루이스가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불과 24분 만에 3-0을 만든 PSG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레알 마드리드는 속수무책이었다.후반 35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후반 42분, 이강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패스 하나를 선보였다.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하키미를 향해 절묘한 로빙 패스를 연결한 것이다.그러나 이 패스는 단순한 로빙이 아니었다. 언뜻 보기에 패스가 길어 보여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는 골문을 비우고 직접 볼을 처리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강인의 패스에는 교묘한 역회전이 걸려 있었고, 볼은 예상을 뒤엎고 하키미 쪽으로 향했다. 당황한 쿠르투아는 뒷걸음질 치며 대응에 실패했고, 하키미가 볼을 잡아 바르콜라에게 연결했다. 이어 하무스가 마무리 슈팅으로 4-0 스코어를 완성했다.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쿠르투아가 이강인의 역회전 패스에 완전히 속아넘어간 순간이었다. 안정적인 판단력과 놀라운 선방으로 명성이 높은 쿠르투아가 보여준 이례적인 실책은 이강인의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이로써 PSG는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클럽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PSG는 오는 14일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이강인에게는 또 다른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이미 PSG와 함께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클럽월드컵 우승까지 더한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하게 된다.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역회전 패스는 그가 왜 한국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인지, 세계 최고 무대에서도 빛나는 기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단 몇 분의 출전 시간에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적인 골키퍼를 당황시킨 이강인의 활약은 앞으로 결승전에서도 기대를 모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