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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우표, "대통령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완판 비결은 '짤방력'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발행되는 우표가 연일 '핫템'으로 등극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진행된 기념우표첩 사전 예약 물량 2만 부가 순식간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며, 기존의 엄숙하고 경건했던 대통령 기념우표의 공식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진 선택이 미쳤다", "이런 우표는 처음 본다"는 반응과 함께 추가 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이번 기념우표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연 '파격적인 이미지 선정'에서 비롯됐다. 통상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던 역대 대통령 우표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 호탕하게 웃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다정한 순간 등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사진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앞서나가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를 허겁지겁 쫓아가는 장면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짤방(재미있는 사진)'으로 회자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딱 이재명 같다", "사진 고르는 센스 대박"이라는 찬사로 이어지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우표에 이 대통령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결의'와 '국민주권 정부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대중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인간 이재명'의 매력에 더 열광하는 모습이다. "우표 말고 사진만 따로 갖고 싶다", "고화질로 풀어달라", "돈이 있어도 못 사네" 등 애정 어린 반응들은 이 우표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는 취임 100일째인 9월 11일에 정식 발행된다. 총 발행 물량은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로, 우표와 소형시트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사전 예약에 실패했더라도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총괄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펀(Fun)' 코드를 통해 대중을 사로잡은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가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대통령 기념품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