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런 1위 오타니, 글래스노우 12K 호투... 다저스 9회 2아웃 '포기는 없다' 드라마틱 승리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5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극적인 승리에 기여했다. 24일(한국시각)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오타니는 2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홈런 2득점 1타점을 기록했다.1회 첫 타석부터 오타니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주자 없는 1사 상황에서 미네소타 선발 크리스 패댁의 3구 한가운데 커브를 통타해 중앙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이는 오타니의 시즌 37호 홈런으로, 에우헤니오 수아레즈(애리조나)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홈런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이로써 오타니는 지난 20일 밀워키전부터 시작된 홈런 행진을 5경기 연속으로 이어갔다.오타니의 시즌 성적은 이날 경기 후 타율 0.273, OPS 0.99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타석에서는 다소 고전했다. 3회와 6회 타석에서는 모두 삼진을 당했고, 8회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한국인 선수 김혜성은 이날 7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2타수 무안타에 삼진 2개로 부진했다. 5회까지 두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난 김혜성은 7회 1사 1, 2루 찬스에서 대타 미겔 로하스와 교체됐다. 김혜성의 시즌 성적은 타율 0.313, OPS 0.770이 됐다.경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다저스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8회까지 2-3으로 뒤지던 다저스는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기적 같은 역전극을 펼쳤다. 무키 베츠가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오타니가 고의사구로 1, 2루 상황을 만들었다. 이어 에스테우리 루이즈의 볼넷으로 만루가 됐고, 프레디 프리먼이 좌익수 방면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다. 좌익수 베이더의 다이빙 캐치 시도가 실패하면서 베츠와 오타니가 홈을 밟아 다저스는 4-3으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다저스 선발 타일러 글래스노우는 7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12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패 없이 물러났고, 앤서니 반다가 1이닝 무실점으로 행운의 승리투수가 됐다.이날 경기에서 다저스는 무키 베츠(유격수)-오타니 쇼헤이(지명타자)-테오스카 에르난데스(우익수)-프레디 프리먼(1루수)-앤디 파헤스(좌익수)-달튼 러싱(포수)-김혜성(2루수)-토미 현수 에드먼(3루수)-제임스 아웃맨(중견수)의 선발 라인업으로 나섰으며, 미네소타는 바이런 벅스턴(중견수)-윌리 카스트로(좌익수)-트레버 라나크(우익수)-라이언 제퍼스(포수)-코디 클레멘스(2루수)-타이 프랭스(1루수)-맷 월너(지명타자)-로이스 루이스(3루수)-브룩스 리(유격수)의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