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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엄 세력 국힘 장악하나?..‘尹어게인’ 전한길, 최고위원 노린다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 씨는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며 당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전 씨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후보들만 출마한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표현까지 쓰며 당내 주류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전 씨는 당내 인사들과의 교감이나 출마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평당원일 뿐이며, 평당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전 씨는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당시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가입해 언론과 정치권에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다만 국회 출마나 선출직 도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보수 우파가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는 자신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들이 “최소 수만 명은 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도록 수십만 책임당원을 움직이겠다”고 밝혀 조직적 기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하지만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한길 씨와 같은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들의 입당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위원은 “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계몽령’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과 선을 긋지 않으면 사이비 보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 씨의 입당을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선을 그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전한길 계열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드는 행보에 경계심을 드러냈다.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현숙 위원도 “당원 가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정치인의 행위가 당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보다 엄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전한길 씨는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역사 교육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 발신해왔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의 정치권 진입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은 향후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 가능성, 당 노선 재편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