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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번 오르면 10년 쉰다?...코스피의 충격적인 '고양이 체질' 폭로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에 안착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특정 구간에 갇히는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를 고양이에 비유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점프로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하면서도 좁은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선호하는 고양이처럼, 코스피 지수도 단기간에 급등한 후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히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설명이다.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지수 레벨이 상승하고, 이어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3200포인트 수준에 안착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수 변동성은 낮아졌고 금융·지주·소프트웨어 등 정책주의 상승 모멘텀도 감소해 당분간 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빠른 시일 내에 4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웅찬 연구원은 "증시가 오버슈팅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라면 꼭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단기적 상승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한 지수의 체질 변화와 미국 증시처럼 장기적 우상향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코스피 지수의 45년 역사를 살펴보면,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는 장기간 정체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경제와 3저 호황을 바탕으로 1989년 1000포인트를 달성했지만, 이후 16년간 1000포인트 이하에서 정체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상승했으나 3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13년이 걸렸다. 코로나 시기에 3000포인트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갔고, 새 정부 출범 이후 3000포인트에 재안착한 상황이다.이러한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코스피 지수가 곧바로 5000포인트까지 우상향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상화를 넘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되고 이것이 주당순이익(EPS)으로 이어지는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증시 선진화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러나 선진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시장 기대와 달리 세제개편이 쉽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에도 한계가 있다. 자사주 의무소각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목표가 주식시장 상승만은 아니며, 단기간 내 자산가격 급등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8월 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국 금리 하락 등 대외적 변수도 많은 상황이다.이웅찬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패턴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이후 한참 동안 정체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증시 체질이 바뀌어 지수가 우상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 및 기업이익 제고,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개선 등 여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