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황금알 낳는 거위' 주택연금, 집값 폭등에 외면당하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활황이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 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이 노후 안정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앞지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대신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164건으로, 직전 4월의 1528건 대비 무려 23.8%나 급감했다. 이는 올해 1월 762건을 시작으로 2월 979건, 3월 1360건, 4월 152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 추세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10.5% 증가하며, 시장의 흐름이 '보유'에서 '매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주택 시장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때,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 각광받는다. 그러나 현재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미래에 주택을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회비용' 계산으로, 당장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더 큰 자산 증식의 기회를 택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경우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보다는 자산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는 지난 5월 95.534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96.810을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95선을 넘어선 것으로, 과거의 하락세를 완전히 딛고 회복을 넘어선 상승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지수가 지난해 5월 90.130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그 상승 속도 역시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현재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래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 역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111을 기록하며 4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석 달 연속 상승세이자,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에 해당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6월 지수가 120으로 치솟으며 한 달 새 다시 9p나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20이라는 수치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이러한 과열 조짐은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상승'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연금 가입 감소와 중도 해지 증가라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서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이를 압도하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자산 증식 욕구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우표, "대통령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완판 비결은 '짤방력'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발행되는 우표가 연일 '핫템'으로 등극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진행된 기념우표첩 사전 예약 물량 2만 부가 순식간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며, 기존의 엄숙하고 경건했던 대통령 기념우표의 공식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진 선택이 미쳤다", "이런 우표는 처음 본다"는 반응과 함께 추가 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이번 기념우표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연 '파격적인 이미지 선정'에서 비롯됐다. 통상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던 역대 대통령 우표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 호탕하게 웃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다정한 순간 등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사진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앞서나가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를 허겁지겁 쫓아가는 장면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짤방(재미있는 사진)'으로 회자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딱 이재명 같다", "사진 고르는 센스 대박"이라는 찬사로 이어지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우표에 이 대통령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결의'와 '국민주권 정부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대중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인간 이재명'의 매력에 더 열광하는 모습이다. "우표 말고 사진만 따로 갖고 싶다", "고화질로 풀어달라", "돈이 있어도 못 사네" 등 애정 어린 반응들은 이 우표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는 취임 100일째인 9월 11일에 정식 발행된다. 총 발행 물량은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로, 우표와 소형시트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사전 예약에 실패했더라도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총괄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펀(Fun)' 코드를 통해 대중을 사로잡은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가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대통령 기념품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