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황금알 낳는 거위' 주택연금, 집값 폭등에 외면당하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활황이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 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이 노후 안정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앞지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대신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164건으로, 직전 4월의 1528건 대비 무려 23.8%나 급감했다. 이는 올해 1월 762건을 시작으로 2월 979건, 3월 1360건, 4월 152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 추세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10.5% 증가하며, 시장의 흐름이 '보유'에서 '매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주택 시장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때,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 각광받는다. 그러나 현재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미래에 주택을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회비용' 계산으로, 당장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더 큰 자산 증식의 기회를 택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경우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보다는 자산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는 지난 5월 95.534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96.810을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95선을 넘어선 것으로, 과거의 하락세를 완전히 딛고 회복을 넘어선 상승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지수가 지난해 5월 90.130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그 상승 속도 역시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현재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래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 역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111을 기록하며 4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석 달 연속 상승세이자,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에 해당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6월 지수가 120으로 치솟으며 한 달 새 다시 9p나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20이라는 수치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이러한 과열 조짐은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상승'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연금 가입 감소와 중도 해지 증가라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서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이를 압도하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자산 증식 욕구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50년 만에 깨진 '남성 전용 구역'... MLB 첫 여성 심판 젠 파월, 주심으로 나선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창설 150여 년 만에 첫 여성 심판을 맞이한다. 디애슬레틱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7일(현지시간) 젠 파월(48)이 이번 주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브레이브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에 심판으로 투입된다고 보도했다.파월은 오는 9일(현지시간) 더블헤더 경기에서 누심으로, 10일(현지시간) 경기에서는 주심으로 나선다. 여성이 MLB 정규시즌 경기에서 심판을 맡는 것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로버트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파월이 노력과 헌신, 경기에 대한 애정으로 야구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일궈냈다"며 "그가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돼 자랑스럽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메이저리그를 대표해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파월과 그의 가족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메이저리그심판협회(MLBUA)도 성명을 통해 "파월의 역사적인 메이저리그 데뷔를 축하한다"며 "이는 단순한 파월 개인의 성취를 넘어 심판계와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획기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데이브 로버츠 LA다저스 감독 역시 "야구계가 포용성 측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다. 야구계 전체에도 좋은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뉴저지주 출신인 파월은 학창 시절 소프트볼과 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소프트볼 장학생으로 호프스트라 대학에 입학했으며, 2001년에는 미국 여자야구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소프트볼 심판을 지냈고, 2015년 MLB 심판 트라이아웃 캠프를 수료했다.파월은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심판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부터는 MLB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심판을 봤는데, 여성이 MLB 시범경기 심판으로 나선 것은 2007년 리아 코르테시오 이후 14년 만의 일이었다.메이저리그는 다른 주요 프로 스포츠 리그에 비해 여성 심판 기용이 다소 늦은 편이다. 미국프로농구(NBA)는 이미 1997년에 첫 여성 심판을 배출했고, 미국프로풋볼(NFL)은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여성 심판을 투입했다. 다만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심판이 배출되지 않았다.파월의 메이저리그 심판 데뷔는 스포츠계에서 성별 장벽을 허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녀의 첫 경기는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