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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비자 효과 톡톡..상하이 방문객 44% 급증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가 대폭 확대한 무비자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이에서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 중국 내 관광 회복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매체 펑파이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상하이 출입국 관리 당국은 총 26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8% 증가한 수치로, 무비자 입국자 수가 특히 급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하이에서는 상반기에만 약 140만 명의 외국인이 무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숫자로, 무비자 제도의 확장이 상하이 방문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이징에 입국한 외국인은 149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84만 명이 무비자 입국자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베이징과 상하이 외에도 중국 내 여러 도시가 무비자 정책 덕분에 외국인 방문객 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외국인 여행객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지역들도 무비자 정책 덕분에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사천성 청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무비자로 방문한 외국인 수가 28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중국 최남단의 휴양지인 하이난 섬도 방문객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하이난을 찾은 외국인 수는 66만 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8% 증가했으며, 이 중 약 89%가 무비자 입국자였다.

 

 

 

한국인 여행객들의 중국 방문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 수는 총 631만 7,7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7만 2,554명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상하이의 경우 한국인 방문객이 81만 5,535명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비교 대상으로 일본을 보면 같은 기간 한국인 방문객 수가 약 10% 증가한 112만 명에 그쳐 중국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최근 상하이 여행을 다녀온 30대 직장인 A씨는 “휴가를 앞두고 일본과 중국 여행 중 고민했는데, 무비자 정책 덕분에 10년 만에 상하이를 방문하게 됐다”며 “상하이는 중국 내 다른 도시보다 영어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고, 현지 앱을 통한 결제, 택시, 숙박 서비스 이용도 편리해 여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체험담을 전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처럼 중국 무비자 정책 확대와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일본 여행에 대한 열풍을 일부 흡수하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엔저(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지속되어 온 일본 여행 열풍이 최근 다소 주춤해지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그 빈자리를 무비자 제도에 힘입은 중국 여행이 채우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활성화, 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도시들은 무비자 제도를 통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방문객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무비자 정책의 성공 여부가 중국 관광 산업 재도약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평가하며,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더욱 친근하고 방문하기 쉬운 여행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중국 관광 시장의 회복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해 청두와 하이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뚜렷한 관광객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인 여행객들의 중국 방문이 크게 늘면서 한중 간 관광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