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복하면 더 때린다'...트럼프의 잔혹한 관세 협박에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서한을 직접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라는 고율의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의 '2030 극우론' vs 이낙연의 '수축세대 공정론', 정면 충돌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20·30 극우화' 언급을 겨냥해 "20·30은 과정의 공정을 특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20·30 세대가 처한 특수한 시대적 환경을 옹호하며 조 전 대표의 진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앞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한 20·30의 높은 반대 여론과 관련해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SNS에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판을 '20·30 남성의 극우화'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이러한 '20·30 극우화'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 배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들이 민주화·선진화 시대에 태어나 선진사회의 의식을 지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고문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수축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과거 '팽창 시대'와 달리 기회와 파이가 모두 줄어든 '수축 시대'에는 경쟁에서 지면 자기 몫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하는 인식이 20·30 세대에 특별히 강해진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또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 몰이냐"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 망쳐놓고 청년 탓하는 것이 조국답다"고 꼬집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