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복하면 더 때린다'...트럼프의 잔혹한 관세 협박에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서한을 직접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라는 고율의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정당 해산' 카드 다시 꺼낸 민주당…국민의힘, 존폐 위기 몰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 휘발성 높은 현안들을 중심으로 여야의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야당의 송곳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위헌 정당 해산심판'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독주하며 사실상의 '의회 독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리로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뇌관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끊어내려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가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와 시민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국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후속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도입을 옹호한 데 반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법부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불거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요동치는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도 집중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당내 '최고의 창'들을 전진 배치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당시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 곽규택, 유영하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연단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