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복하면 더 때린다'...트럼프의 잔혹한 관세 협박에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서한을 직접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라는 고율의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세력 국힘 장악하나?..‘尹어게인’ 전한길, 최고위원 노린다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 씨는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며 당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전 씨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후보들만 출마한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표현까지 쓰며 당내 주류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전 씨는 당내 인사들과의 교감이나 출마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평당원일 뿐이며, 평당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전 씨는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당시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가입해 언론과 정치권에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다만 국회 출마나 선출직 도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보수 우파가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는 자신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들이 “최소 수만 명은 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도록 수십만 책임당원을 움직이겠다”고 밝혀 조직적 기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하지만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한길 씨와 같은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들의 입당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위원은 “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계몽령’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과 선을 긋지 않으면 사이비 보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 씨의 입당을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선을 그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전한길 계열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드는 행보에 경계심을 드러냈다.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현숙 위원도 “당원 가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정치인의 행위가 당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보다 엄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전한길 씨는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역사 교육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 발신해왔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의 정치권 진입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은 향후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 가능성, 당 노선 재편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