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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보잉 100대' 선물 보따리 풀었나? 대한항공, 하늘길 '싹쓸이' 예고

 대한항공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맞춰 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대를 대규모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대한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대규모 주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보잉의 주력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 보잉 777, 그리고 중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보잉 737 기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항공의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노후 항공기를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기단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대량 주문은 단순히 항공사 기단 확충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잉의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최신 기종 도입은 연료 효율성 증대와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3월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 강화 서명식'을 진행하며 대규모 항공기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 등 총 40대의 항공기를 확정 주문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1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 총 50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249억 달러(약 34조원) 규모로,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를 합해 총 327억 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이었다.이번에 거론되는 100대 주문은 기존 50대 계약을 뛰어넘는, 혹은 이를 포함한 더욱 확장된 규모의 '메가 딜'로 해석된다. 이는 대한항공이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주문은 대한항공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잉에게도 중요한 수주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후 연이어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를 발표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한항공의 주문 역시 양국 간 경제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발표될 이번 계약은 한미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