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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금값, 그야말로 미쳤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

 국제 금 시세가 무서운 기세로 랠리를 펼치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현지시간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21% 급등한 온스당 3,635.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최근 월물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올해 들어서만 37% 폭등하며 파죽지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금 현물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은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5분 기준 온스당 3,576.59달러로 전장 대비 1.2% 올랐으며,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치솟으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이러한 금값의 초강세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꼽힌다.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분석가들을 인용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이 최근의 금값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미 국채 시장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미국의 노동 시장 약화 신호 역시 금값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18만 1천 건으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되어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95%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는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략가는 "금값 랠리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중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금과 함께 대표적 귀금속인 은 가격 역시 전장 대비 1.1% 상승한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