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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조국, "자숙은 내 역할 아냐!" 호남서 민주당에 '연대+경쟁' 투트랙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숙 요구'에 대해 "자숙을 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KBS광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만든 주역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더 활성화하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냐"며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극우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호남 일정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광주에 와서 제가 광주시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라며, 앞으로 자신이 할 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력', '극우 정당 국민의힘과 싸워 영향력을 줄이는 것', '광주 정치를 정당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치로 바꾸는 것'을 꼽았다.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조 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철저히 연합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기초 단위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 후보가 더 지역에 친화적이고 주민 밀착형 정책을 가졌는지 비교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정철원 군수가 당선된 사례를 들며, 유권자들이 양당 후보의 자질, 능력, 정책을 면밀히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역설했다.조 원장은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다.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방문해 자신의 사면·복권 운동에 힘썼던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27일에는 전남·전북 지역을 찾아 종교계 예방, 청년 간담회 행사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