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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역시 '이것'이 대세…국민 10명 중 7명은 고민 없이 '신용카드' 선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접수 6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8.2%에 달하는 4,969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시중에 풀린 지원금은 전날 자정 기준으로 총 9조 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에 참여하며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여준 결과로 풀이된다.지급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체 신청 건수 중 69.3%에 해당하는 3,444만 건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선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 수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920만 건(18.5%)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특정 카드사나 은행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606만 건(12.2%)으로 그 뒤를 이었다.지역별 신청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98.72%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울산(98.68%)과 대구(98.62%) 역시 높은 신청률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특별시는 891만 명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97.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보면 경기도가 1,331만 명(98.09%), 인천광역시가 297만 명(98.30%)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음을 증명했다.이번 지원금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액 5조 9,715억 원 중, 이미 4조 6,968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78.7%라는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지급된 지원금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정책 본연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급된 지원금이 연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